네덜란드 하원이 2028년부터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부분 자산의 실제 수익에 36%를 매기고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박스3’ 개편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미국에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현직 대통령 트럼프 연계 크립토 기업에 대한 SEC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규제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36% ‘미실현 이익 과세’ 2028년 시행… 네덜란드발 세금 쇼크, 워런은 현직 대통령 트럼프 연계 ‘SEC 봐주기’ 압박 / TokenPost.ai
네덜란드 하원이 2028년부터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새로운 투자소득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 부담과 시장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규제·과세 이슈가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네덜란드, 36% ‘미실현 이익 과세’로 투자세제 대수술
네덜란드 하원은 목요일,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법안 ‘박스3 실질수익 과세법(Actual Return in Box 3 Act, Wet werkelijk rendement box 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과 함께 ‘대부분 자산’ 범주에 포함해, 매년 실제 수익에 약 36%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평가액이 올랐다면 그만큼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구조다.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양도소득세’ 방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본성장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