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대법원의 IEEPA 관세 제동 직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예고해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면적인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달러 강세와 유동성 악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 글로벌관세 전면 예고… 현직 대통령 트럼프, 위험자산·비트코인 변동성 다시 키우나 / TokenPost.ai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10%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위험자산에 민감한 글로벌 금융·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 번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시(평화 시기)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비판하며,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과 1974년 무역법(Trade Act)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기존 국가안보 관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섹션 232 국가안보 관세와 섹션 301 관세는 전면 유지된다. 오늘 나는 섹션 122를 근거로 기존 관세에 추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라,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 위에 또 한 겹을 더 씌우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