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고율 관세 권한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단독 관세 카드에 제동을 걸었다.
시장 충격을 키웠던 '100% 대중 관세'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지만, 트럼프가 다른 법률 수단을 예고해 크립토 시장의 정책·정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100% 대중 관세 위헌… 미 대법원 제동에 비트코인 12만 5,000달러 '관세 쇼크' 숨 고르나 / TokenPost.ai
미 대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대부분 위헌…대통령 관세 권한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행정부가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뒤 밀어붙인 대다수 관세 조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크립토 시장 변동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특히 평시(peacetime)에 IEEPA를 동원해 관세를 올리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IEEPA가 제정된 지 반세기 동안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역사적 선례의 부재’와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해당 관세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