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GENIUS법'에 대해 사기 방지 미흡을 이유로 비판하며, 테더와 서클을 직접 지목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충돌이 예고된다.
18개월 내 시행 'GENIUS법'… 뉴욕 검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반기 / TokenPost.ai
뉴욕 검찰, 트럼프 행정부 GENIUS법에 반발…“스테이블코인 사기 방지 미흡”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합법화를 이끈 ‘GENIUS법(GENIUS Act)’이 사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일부 법 집행기관은 이 법이 오히려 테더와 서클 등 발행사들이 불법 행위로부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뉴욕 내 4개 지역 검찰청은 최근 공동서한을 통해 GENIUS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테더(USDT)’ 발행사 테더와 ‘USDC’ 발행사 서클을 직접 언급하며 두 회사가 범죄 행위에 연루된 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따르면, 테더는 일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하며 대부분의 피해 자금에 대해서는 환수나 동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현실은, 도난당하거나 USDT로 전환된 자금이 다시 동결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검찰 측은 지적하며, “테더는 사건마다 판단해 당국 협조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