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 쟁점인 ‘예치금 이탈’ 문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장기 교착 상태였던 클래리티 법이 막판 진전을 보이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키우고 있다
미 의회·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문구 ‘원칙적 합의’…규제 분기점 오나 / TokenPost.ai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핵심 문구에 대해 백악관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포괄 입법이 막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법안을 가로막아온 ‘예치금 이탈’ 논쟁의 절충점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를 키우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의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구를 ‘광범위한 예치금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손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이번 원칙적 합의가 예치금 이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내 ‘혁신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명문화하려는 법안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익(리워드)’을 둘러싸고 업계와 은행권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이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이동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핵심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