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라리티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며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유 기반 수익은 차단하면서도 활동 기반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美 클라리티 법안 수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보상 범위 ‘모호성’ 논란 / TokenPost.ai
크립토 업계가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클라리티 법안)’ 수정안 문구를 처음으로 확인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 허용 범위를 둘러싼 표현이 지나치게 좁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강하게 차단하면서, 허용 가능한 보상 프로그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수정 문구는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공개한 내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수익(보상)을 금지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또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든 은행 예금과 ‘동등’하게 보이거나 기능하는 접근을 제한하며, 그 외 잠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 제약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용자 ‘활동 기반’ 보상을 어떤 기준과 메커니즘으로 판정할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진행된 비공개 검토 자리에서 수정된 조항을 처음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청문회 개최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이자 지급 예금’과 비슷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예금 대체재가 커질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과 대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