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해, 향후 10년 1조 5,000억 달러 세수 예상 조치가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판결 직후 비트코인은 6만 6,500달러까지 밀렸다가 몇 분 만에 6만 8,000달러를 상회하며 급락·급등 변동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조 5,000억 달러(약 2경 1,717조 원) 세수 관세 ‘전격 무효’… 현직 대통령 트럼프 반발에 비트코인 6만 6,500→6만 8,000달러 롤러코스터 / TokenPost.ai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전격 무효화…‘비트코인 가격’도 즉각 반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와 함께 비트코인(BTC) 시장도 즉각 흔들렸다. 긴장된 미·중·캐나다·EU 간 관세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정치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비상 권한’을 근거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 EU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했던 수입 관세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월터 블룸버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관세는 향후 10년간 약 1조 5,000억 달러(약 2경 1,717조 원)의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던 조치였다. 대법원은 이 조치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가깝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공개 발언에 나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수치스러운 일(disgrace)’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이미 대안 플랜을 마련해 두었다”고 언급해, 다른 형태의 무역 압박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