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을 둘러싼 초당적 원칙 합의가 이뤄지며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진전을 보였다.
패시브 보상 금지 원칙 아래 은행 시스템 안정과 혁신 간 절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원칙적 합의…미 상원 법안 진전 분기점 / TokenPost.ai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조항을 두고,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째 이어진 크립토 시장 구조 입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두 의원은 클래리티 액트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큰 틀의 타협점을 마련했고, 이는 법안의 미해결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를 사실상 해소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나 설계는 공개되지 않았고, 올스브룩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passive balances)하는 것만으로 제공되는 보상(rewards)은 금지’하는 방향이 합의의 전제라고 재확인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자와 유사하게 작동할 경우, 은행 예금의 경쟁 기반을 흔들어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예금 기반이 약해지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협상에서 틸리스·올스브룩스 두 의원 모두 ‘은행업을 위협하지 않는’ 접근법을 찾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