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BTC·ETH·SOL·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됨
다만 행정해석 한계로 입법 여부와 정치 변수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음
SEC,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XRP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분기점 될까 / TokenPost.ai
SEC, ‘디지털 자산 분류’ 새 기준 제시…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솔라나(SOL)·XRP는 ‘상품’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 증권법 해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 가운데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사실상 처음으로 정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업계를 압박해 온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해석을 낸 인물은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다. 그는 워싱턴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 연설에서 “이 질문에 대한 SEC의 지속적인 명확성 부재는 끝났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이 요구해 온 ‘명확한 룰북’을 SEC 수장 스스로 제시한 셈이다.
‘겐슬러식 단속’에서 ‘분류체계 중심’으로…업계는 일단 환호
이번 분류체계는 크립토 업계 로비 진영의 오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업계는 암호화폐가 전통 증권과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도구’인 만큼, SEC의 강도 높은 집행 중심 감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맞서 왔다.
반면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은 재임 기간 대부분을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강경 노선을 유지해 왔다. 다만 갠슬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인적 쇄신’ 이전에 SEC의 기조 변화가 가능해졌고, 앳킨스 체제에서 SEC는 겐슬러 시대의 ‘크립토 단속’ 접근에서 점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