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편입을 조건부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내놨다.
최대 12조 달러 규모 자금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 노동부, 401(k) 암호화폐 편입 길 열었다…비트코인 자금 유입 주목 / TokenPost.ai
미국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편입 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으로 최대 1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401(k) 최대 12조 달러, 크립토 시장에 ‘문 열려’미 노동부는 월요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에서 암호화폐와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조치로, 총 48조 달러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시장 중 약 12조 달러에 해당하는 401(k) 자금이 대상이다.
이번 규정은 특정 자산을 직접 승인하지 않는다. 대신 연금 운용자가 일정한 ‘수탁자 책임(fiduciary)’ 절차를 따를 경우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도입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편입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셈이다.
‘금지’ 아닌 ‘조건부 허용’…핵심은 책임 기준핵심은 자산 평가 기준이다. 운용사는 수익성과 위험, 수수료, 유동성, 가치 산정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정 코인이나 자산군에 대한 명시적 승인이나 금지는 없다.
미 노동부는 디지털 자산을 “비트코인(BTC) 등 다양한 토큰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형태”로 공식 정의해 규제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연금 운용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