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가 DAO를 독립 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법적 책임과 운영 방식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이번 조치는 디파이 제도권 편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연방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앨라배마, DAO 법적 지위 인정…디파이 규제 전환점 / TokenPost.ai
미국 앨라배마주가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크립토 산업의 구조적 공백을 메웠다. DAO의 법적 책임과 운영 방식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앨라배마주는 4월 1일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가 ‘앨라배마 DUNA 법안(SB277)’에 서명하면서 DAO를 독립 법인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DAO는 자산 보유, 계약 체결, 은행 계좌 개설은 물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참여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이는 2024년 ‘우키 DAO(Ooki DAO)’ 사건 이후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 법원은 DAO 참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으며 업계 전반에 리스크를 키운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DAO는 약 245억 달러(약 36조 9,9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참여자도 6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기관 투자와 제도권 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비영리 구조’ 채택…와이오밍 모델과 차별화이번 법안은 ‘비법인 비영리 협회(DUNA)’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최소 100명 이상의 구성원이 공통 목적 아래 모여야 하며, 블록체인 기반 투표와 의사결정 등 온체인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