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기대를 받았던 마이데이터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기술 요건과 규제 강화 대비 수익구조가 불명확하면서 운영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자 과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035720)페이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마이데이터는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하에 각종 금융 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2년 시행 후 이용자들은 대출 금리인하 등 금용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과 수익모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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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까지..."과금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특히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과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이데이터 과금 시스템은 금융 정보를 불러오는 정기적 전송 콜수에 과금 원가를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불필요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과 응답 등도 모두 콜수에 포함돼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데이터전략비즈파티장은 "연간 이용자가 약 48% 성장할 때 과금은 세 배 빠른 130% 증가했다"며 "과금의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정기적 전송의 최소 비용 개념을 재정의하고 공제 비율을 도입해 실제 필요한 호출량만 과금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금 기준의 합리성이 높아지면 사업자들의 재무 부담이 완화돼 적극적으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예빈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사무관은 "사업자의 운영비와 서비스 구축에 큰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원가 재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원 과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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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 막으려면 규제 완화해 수익모델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