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규제 초안 공개…시행까지 최대 8년 걸릴 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공개됐으나, 세부 규칙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기대하면서도 긴 과도기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규제 초안 공개…시행까지 최대 8년 걸릴 수도 / TokenPost.ai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완성까지 수년 걸릴 듯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초안 법안을 공개했지만,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세부 규칙 제정이 까다롭고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이번 법안 초안은 어느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어느 것이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현물 거래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디에 부여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많은 현물 시장의 감독을 맡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 제한 같은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저스틴 슬로터 파라다임(Paradigm) 부사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위해 약 45개에 달하는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각 기관은 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수정해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복잡한 절차가 과거 도드-프랭크(Dodd-Frank)법처럼 완성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모호성, 장기화 우려 여전

현재로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SEC는 토큰화 자산에 초점을 맞춰 기존 증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CFTC는 시장 구조 및 수탁 규정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점은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CFTC 체제하에서 더 명확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分页标题#e#

그러나 규제 세부 마련까지 수년이 걸릴 경우 그동안 업계는 새로운 지침과 기존 규정이 혼재된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일부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이미 준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미국 내 영업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나섰다. 정작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안 시행까지 걸림돌 많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규제를 맡을 것인지’에 대한 규제 기관 간의 충돌, 탈중앙화금융(DeFi)을 기존 법률 안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치권의 교체나 기관 인력 부족, 법적 소송 등의 변수까지 더해지면 시행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슬로터는 “이번 규정 정비는 대통령 임기 두 번을 거치는 시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 사이 암호화폐 산업은 과도기적 상태에서 새로운 규칙과 기존 규제를 모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