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SEC 의장이 의회의 ‘클래러티(CLARITY) 법안’ 통과 즉시 토큰 분류 기준을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CFTC와 ‘프로젝트 크립토’를 추진하고 CAT 감시체계 범위를 암호화폐까지 포함해 재점검하는 가운데, 전체 시총은 2조2,300억 달러로 급락한 상태라고 전했다.
2조2,300억 달러(약 3,226조 4,190억 원) 시총 ‘반토막’… SEC, 토큰 분류 가이드라인 ‘클래러티’ 연동되나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토큰 분류 기준’을 공식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의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러티(CLARITY) 법안’의 틀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혼선이 컸던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중장기적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이번 발언은 수요일 열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의원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확실성은 이미 오래전에 제공됐어야 했다”며, 의회가 클래러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즉시 SEC가 이에 맞춘 정식 가이던스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앳킨스 의장은 또,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지난 1년 동안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직전 10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 해석과 행정 조치에 기반한 미세 조정보다, ‘초당적 입법’을 통해 명확한 시장 구조를 법으로 못 박아야 장기적으로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