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1,250% 위험가중치를 매긴 바젤 III 자본 규제를 두고 글로벌 은행 재무·리스크 책임자들과 업계가 과도한 디뱅킹이라며 개편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약 3,000억달러 규모로 커지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도 자본 요건 완화와 차등 위험가중 적용을 검토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50% 위험가중에 막힌 비트코인…바젤 III 완화 검토, 스테이블코인 3,000억달러가 흔들었다 / TokenPost.ai
비트코인에 1,250% 위험가중…글로벌 재무 책임자들 “바젤 III, 시대 뒤처졌다”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에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바젤 III’ 규제가 글로벌 은행 재무·리스크 담당자들의 정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 은행 규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암호화폐 위험가중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바젤 III 체계 아래에서 비트코인과 다수의 암호화폐는 ‘최고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돼 1,250%의 자본요건이 부과된다. 이는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올린 비트코인 보유액만큼을 승인된 고급 담보로 1:1 수준에 가깝게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비트코인 보유에 들어가는 자기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에 비해 비용 구조가 현저히 불리하다. 반면 현금, 실물 금, 정부 발행 채권 등은 위험가중치 0%가 적용돼 은행 자본 규제에서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은행의 비트코인·암호화폐 보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사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 사장은 “바젤 III 자본 규칙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데 드는 담보 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떨어뜨린다”며 “결국 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외면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