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법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견 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막판 조율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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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조문도 일부 축소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견이 커 세부 규정을 법안에 모두 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적용 기준과 절차를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TF의 관계자는 “정부안은 의원안 대비 세부 조문이 대폭 축소된 약 100개 조항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어려운 사안은 일단 시행령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홍콩 등에 이어 영국은 파운드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6일(현지 시간) “이미 주요 기업 1곳이 샌드박스 참여를 승인받았고 향후 몇 달 내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범 운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여러 차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